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 고효율의 설비 교체 지원으로 부담 덜어드려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비 300억원,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100억원을 신규 지원합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정부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계획을 변경하여 전력효율 향상 사업예산을 당초 518억원에서 450억원이 더해진 96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하여 올 하반기에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완화에 400억을 지원합니다.

 

15년 이전 생산된 노후된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내에서 제품 금액의 40%까지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하며, 슈퍼마켓 등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도어를 설치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100억원을 투입합니다.

1.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지원

1) 지원 대상

’15. 12. 31 이전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의 신형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사업 기간

’23. 7. 17.(월) ～ ’23. 12월 말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 신청 시 사업 공고상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며 기존 기기 철거 전과 신규 기기 설치 후의 현장점검을 시행하게 됩니다.

3) 지원 규모

노후된 냉난방기 1.9만대 교체 지원으로 300억원이 지원됩니다.

4) 지원기준

구매가격의 40%로 사업자당 160만원이 지원되며 가격은 구매설치비 미포함이며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 증빙 상의 기기 가격입니다.

5) 증빙자료

소상공인 확인서, 기기 명판 사진, 구매 증빙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만료 전 소상공인 확인서

- 제조 일자, 모델명 식별할 수 있는 기존 및 신규 기기 명판 사진

-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기 구매 증빙

6) 소급 지원

접수 기간 이전(7.4.∼7.17.) 냉난방기 교체한 소상공인으로 기존 기기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기기 공급자가 설치확인서에 철거 전 기존 기기 모델명과 제조 일자 명기) 제출 시 지원합니다.

 

2. 식품매장 냉장고 도어달기 지원

1) 지원 대상

개방형 쇼케이스에 도어를 설치 및 개조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2) 지원 규모

100억원을 개방형 냉장고 1만대 도어달기에 지원합니다.

3) 지원 품목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을 확보한 쇼케이스 도어

4) 지원기준

부가세를 제외한 설치비용 40%를 지원합니다.

5) 사업 기간

’23. 8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치이며 ’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7.4) 이후 접수 분에 한하여 소급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 문의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지원팀 책임자 팀장 박은표 (044-203-5160) 담당자 사무관 이상은 (044-203-5163)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고효율설비 교체로 덜어드립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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